'취임 첫날 41개 폭탄 공약'...미국 뒤집을 트럼프의 야망
도널드 트럼프가 밝힌 '취임 첫날 계획'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동반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 실행할 41개의 공약과 25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그의 캠페인팀 대변인 캐럴라인 래빗은 이미 수십 개의 행정명령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절차 없이 대통령 서명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트럼프의 '첫날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24시간 내 종결, 파리기후협정 탈퇴, 친환경 정책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중 일부는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리기후협정 탈퇴처럼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한 사안이 있는 반면, 출생지 시민권 폐지와 같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해결과 같은 국제적 사안은 단순히 미국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주자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는 이민국적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된 적 없는 '적성국 국민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급진적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사회는 물론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들은 주 정부와의 갈등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하루 독재자' 선언이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떨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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